사행산업 관리 및 감독 체계

(1) 감독부처, 사감위 이원적 체계

경마, 복권,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의 별칭이며 이하 ‘토토’라 함) 등의

사행산업은 관련법의 규제와 감독부처, 사감위의 3중규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토토와 복권은 관련법(국민체육진흥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사업을 통해

기금조성에 기여(체육진흥기금 연간 1조원, 복권기금 연간 1.5조원)하는 바가 크므로

감독 부처가 나서서 사감위의 규제에 적극 대응해 가는 모습을 보인다.

경마는 연간 1.5 조원의 레저세등(교육세, 농특세등)을 납부하지만

이는 지자체나 정부의 몫이며, 축산발전기금도 연간 2천억내외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경마의 중요성은 덜하여 사감위 규제에 대한 감독부처의 대응강도는

토토, 복권과는 다르다.

이로 인해 제1 기 사행산업 건전발전계획 수립 당시부터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복권과 토토에 대한 규제 최소화에 주력하였고 사감위 규제는 경마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마와 경륜 경정을 묶어서 규제하는 대신 토토와 복권을 지키려는 문광부, 기재부와

경마 감독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규제 대응방식의 차이로 인해

규제의 결과도 달라진 것이다.

(2) 사감위 기능 및 권한 변화

사감위의 법적 성격은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이며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공정위,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와 달리 사감위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므로 독자적 정부입법 발의 및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은 불가하다.

국무총리소속 위원회인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감위는 행정위원회(행정기관)에 해당하지만 실질적 권한에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의 경우는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고 인사・예산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반면,

사감위는 민간인(비상임)이며 인사・예산의 독립성이 보장이 안된다 는 점에서 권한의 차이가 크다.

기획재정부 소속의 복권위원회는 조직상으로는 국 무총리소속 사감위보다는 하위조직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감위와는 대등한 위치로서 복권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기재부가 현실적으로 모든 행정부처의 예산 및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부처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기 재부 소속의 복권사업을 집행하는 복권위원회는 위원장인 기재부 제2차관(위원장),

민간위원 11인, 정부위원 9인 등 총 21인으로 구성되고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사행산업 인ㆍ허가 및 감독 등은 개별법에 의해 소관 부처가 관장하므로,

소관부처의 권한 및 기능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로 사감위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사감위의 권고는 권고일 뿐이므로 이를 안지켜도 제재 할 방법이 없어

사감위의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사감 위의 권고는 일부 업종(복권, 토토)에 대해서는 권고에 그치기도 하지만

일부 업종 (경마 등)에서는 법적 규정이상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감위의 사행산업규제정책의 현실적 규제력을 보면 법적으로는 ‘권고’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행정규제로서 작용하게 된다. 사감위의 권고는 감독부처를 경유하여

사행사업자에게 이첩되면 이는 사감위의 권고를 넘어서

감독부처가 결정(사 감위 권고를 감독부처의 정책으로 수용한다는 의미)하여 시달하는

‘행정명령’으로 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감독부처의 정책시달로 받아들여 이행하거나 불복시는 감독부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감독부처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사감위의 권고는 실질적으로는 집행력을 갖게 된다.

실제로 2008년과 2013년 사감위가 시달한 ‘1차,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계획’에 따른

규제 권고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수정없이 이첩함에 따라 사감위 ‘권고’는

오히려 ‘농림정책’으로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감사원・국회등도 그렇게 시달된 ‘권고’를 미이행할 경우는 이를 집중 추궁하므로

감독부처가 의도적으로 이를 이행 하지 않는 한 사감위 권고는 현실적으로는 법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

참조문헌 : 토토사이트https://closeup.fm/?page_i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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